공장 소음·진동 배출 허용 기준

소음·진동관리법 : 제7조,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: 제8조 및 별표 5 <개정 2011.10.29>

소음·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·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공장 소음 배출허용기준

2. 공장 진동 배출허용기준

** 기타 상세내용

소음진동 관리법 [별표 4] <개정 2005.12.31>
공장소음·진동 배출허용기준 (제6조 관련)

• 소음 : 대상 소음도에서 다음 표에 따라 보정한 평가소음도가 50dB(A)이하일 것.
• 진동 : 대상 진동레벨에서 다음 표에 따라 보정한 평가진동레벨이 60dB(A)이하일 것.
• 보정표

항목	내용	소음	진동
충격음	충격음 성분이 있을 경우	+5	-
관련 시간 내에 대한 측정 소음(진동)발생 시간의 백분율	50% 이상	0	0
	25% 이상 50% 미만	-5	-5
	12.5% 이상 25% 미만 (진동 : 25% 미만)	-10	-10
	12.5% 미만	-15	-
시 간 별	(낮)06 :00~18 :00 (진동 : 낮 06 :00 ~ 22 :00)	0	0
	(저녁)18 :00~24 :00	+5	-
	(밤)24:00~익일 06:00 (진동 : 밤 22 :00~익일 06 :00)	+10	+5
지 역 별	가. 도시지역 전용주거지역, 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 상업지역,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, 전용공업지역	0 -5 -15 -20	0 -5 -10 -15
	나.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,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·휴양개발진흥지구,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	0	0
	다.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	-15	-10
	라.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, 관리지역 중 나목 및 다목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	-10	-5
	마.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	-20	-15
	바.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및 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」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50m 이내의 지역	0	0

Note.

1. 관련 시간대는 낮은 8시간, 저녁은 4시간, 밤은 2시간으로 한다. (진동: 낮은 8시간, 밤은 3시간)

2. 지역별 구분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.

3. 위 표의 지역별 기준 중 마목 및 바목의 규정은 가목 내지 라목의 규 적용한다.